법령 건축법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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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9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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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익하 2 이영수 1 박홍우 1 강안희 1 김현채 1 안명기 1 유지한 1 이범렬 1 안이준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3도157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5.5.15.(992),190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10644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11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1(2)특,627;공1993.10.15.(954),265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도3140 판결
  [건축법위반,자연공원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202]
   건축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222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9구) 건축법시행령

6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8828 판결
  [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8]
  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6460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][집39(2)특,387;공1991.6.15,(898),1516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도77 판결
  [건축법위반][집39(2)형,667;공1991.6.15,(898),155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1990년

10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0]
  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

12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도252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0.6.1.(873),1106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3. 서울고법 1990. 3. 23. 선고 89구110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][하집1990(1),583]
  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9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0.2.1(865),301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1493 판결
  [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][집37(2)특,412;공1989.8.1.(853),1078]
  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8년

16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8도1580 판결
  [건축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초지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특수감금)][집36(3)형,207;공1988.12.15.(837),1552]
  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18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도1333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7.10.1.(809),148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6년

19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도1674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7.2.15.(794),271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20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186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6.8.15.(782),101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도1326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34(1)형,382;공1986.4.15.(774),568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6. 1. 28. 선고 85누587 판결
  [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6.3.15.(772),421]
  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

1985년

23. 대구고법 1985. 3. 27.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90]
  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24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20 판결
  [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][집32(2)특,317;공1984.6.15.(730),904]
  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5. 서울고법 1984. 2. 8. 선고 83노248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02]
   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69년

26. 서울고법 1969. 2. 7. 선고 68나922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26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27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다2521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6(1)민,243]
   건물철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